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등 발급비용 지원

○ 사업목적

- 18세 이상 64세 이하의 수급권자 중 근로무능력자에 대한보호, 근로능력자에 대한 조건부수급자 지정 등을 위해 매년 근로능력평가 실시 중으로 기간 내 미제출 시 불이익 사례 발생 우려 취약계층 의료·행정비용 부담 완화

사업기간연중

○ 대 상: 기초생활수급자(생계, 의료) 중 근로능력평가 정기 및 신규 평가자

사 업 비4,000천원(시비 100%)

- 산출기초 20천원 × 200명 = 4,000천원

○ 주요내용

-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발급비용 1인당 연간 최대 2만원 이내 지원

- 대상자가 병원에 발급비용 선지급 후 개인별 계좌 입금

기초생활(생계, 의료) 수급권자 중 근로능력평가 대상자

신청서류진단서 발급비용 지원 신청서, 영수증, 통장사본

① 진단서 발급 및 비용 선 지급(의료기관)

- 대상자가 의료기관에서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발급

- 진단서 발급비용 개인 선 지급

② 대상자 안내 및 신청 접수(행정복지센터)

- 근로능력평가 대상자 선정 시 사업안내 병행

-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통해 신청 접수

③ 지원금 지급(사회복지과)

- 신청서류 검토 후 적격 여부 확인

- 개인별 계좌로 진단서 발급비용 후 지급

- 1인당 연간 20천원 이내 지급